[COVID-19]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 방안을 검토한다구요?

안녕하세요, 유생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을 검토하라는 뉴스 기사가 보이네요, 마스크 생산량이 한때 부족하긴 했지만... 이제 어느정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내용인 즉슨 이러합니다.

지난 5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한 지역 언론에 기고한 글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업체 한 곳에서 월 1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고, 50여 개 사는 면 마스크를, 64개 사는 위생 방호복을 만들 수 있다며, 전 세계가 마스크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는 방안을 국회가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의원 등은 개성공단의 마스크 생산을 통해 물품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미국 등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있는 나라들도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아보니 관련 청원글이 여러개 보이네요.

'코로나19 방역장비(마스크 등)의 개성공단 생산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오늘(12일) 오후 2시 기준, 청원 진행중이기는 하나 벌써 만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실제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서 마스크 하루 천만 장 생산’ 현실화 가능성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갸우뚱한 반응입니다 (아래 기사참고).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211124461045

통일부 "개성공단서 마스크 하루 1000만장 생산?… 글쎄"

 

 

개성공단 하루 천만장 생산 가능썰에 대해 고민해봐야할 포인트는 

1. 과연 노동자(공장)가 부족해서 마스크 생산을 못하는 것인지?

 --> 노동자 혹은 공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터가 부족합니다...

마스트 제조에 필요한 필터 부족으로 문을 닫는 마스크 공장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할 정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마스크 생산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마스크와 관계없이 개성공단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마스크 문제는 공장 문제가 아니라 필터 공급이 부족해 증산을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생산량 증대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산품 생산에 필요한 3가지 요소, 생산기계 / 원재료 / 노동력 중 원재료가 부족한 것이 주 이유입니다.

2. 개성공단으로 입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지?

--> 이미 북한 내 공식 매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라고 고수하고 있지만, 여러 소식통을 통해 사실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1월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감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사람이 1만 명에 이르지만 아직 확진자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가 차단되었기에 쉽게 믿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유입되는 우리 기업인들의 안전도 담보될수 없을 뿐더러, 북측 노동자들 역시 남한에서 들어온 기업인들에게 코로나 안옮긴다는 보장이 없죠. 

헌법상 우리 영토이긴 하나,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질본의 질병 관리 체계 등 통제에 대해 쉽지도 않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2124379

'코로나 확진자 0명' 북한, 최소 7000여명 격리

3. 생산된 물량을 정말 남한으로 가져올 수는 있는지?

--> 사실 이점이 의문입니다. 그 양을 생산해서 다 가져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당장 마스크 지원도 못받아 허덕이는 판에 개성공단 물량이 그대로 남한으로 올 수 있을까요? 미사일쏘던 친구에게 퍼주기 의혹이 생길수 밖에 없는 이러한 구상은 다수의 긍정 여론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4. 싸늘한 여론도 반영해야

이미 우리는 2016년 2월달, 북으로부터 개성공단 자산에 대해 동결/ 추방을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부랴부랴 쫓겨나다시피한 기업가들은 이 상황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 개성공단 군사구역 선포…자산 동결·전원 추방

 

 

 

민주 “北 개성공단서 마스크 만들자” 주장에…통일부 반응은

사실 생산량 부족의 이유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면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재개 시,  "평화이미지 + 남북 경협"의 멋진 그림이 나오는걸로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2000년대가 아니고 2020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미 군사지역화된 개성공단에 대해 팬더믹을 이유로, 무조건 OK할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량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노동력이 부족한건 아닌데) 오히려 우리 요청을 무기화 할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현명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그 친구들은, 불과 며칠전까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힘든 속사정은 외면하고, 보란듯이 탄도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640539

[양낙규의 Defense Club]북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딜레마

 

 

이렇게 고민해봐야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누려오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공장 재가동, 교역 재개를 꿈꿔보고자 하겠지만,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만 같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