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안녕하세요, 유생입니다.

오늘 다들 꽉 붙잡고 계셨나요? 주식 시장이 워낙 폭락장이어서,,,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자 금융위원회는 6개월간 공매도 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13000238

코스피 장중 1700선 붕괴, 이틀 연속 사이드카…코스닥은 서킷브레이커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자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는 등 공매도 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상황이죠

공매도 덕분에 변동성은 더더욱 커지고, 개미들만 죽을맛입니다. 

결국 공매도 6개월 금지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754980

금융당국, 긴급회의…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 검토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현재 가격에 빌려서 먼저 팔고, 이후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래방식입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단점때문에 개인은 쉽사리 할수 없는 방식입니다.

공매도가 외국인(62.8%)과 기관투자자(36.1%)들에 의해 주로 거래돼온 탓에 주가 하락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개미 입장에서는 공매도 매매 잔치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주식판을 들여다보면, 결국 공매도 판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잔치입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 대차기간, 종목, 절차, 예외사항 등 모든 것들이 불공정하게 설계돼 있다”며 “더군다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매매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48346

경실련 “공매도 6개월 금지 늦었지만 다행…제도개선 계기 돼야”

 

 

 

[참고] 무차입 공매도란?

※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미국은 허용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0일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61016594013279

[MT리포트] '없는 주식도 판다' 무차입공매도의 어두운 그림자 - 머니투데이 뉴스

위 기사에서 발췌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무차입공매도 사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이를 적발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입을 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되는데, 차입을 했다는 증거가 거짓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를 '탈세'에 빗대어 "탈세는 분명 위법이지만 탈세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으려면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  하지만 당국은 단기과열 종목의 주가급등락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와 시장 활력 제고 차원에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