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 관련 제도 시행 안내문이 보도자료 란에 게재되었습니다. 발전사업허가를 강화하고, 기 허가 물량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것이 골자인데요. 1. 제도 변경의 배경 왜 바뀌었을까요? 아래 인용된 글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붉은색 글자로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및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향상- 풍력발전 허가신청을 위한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