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최종 확정!

대한민국 관보 홈페이지(http://www.gwanbo.go.kr/)에 접속하면, 정부에서 게시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이지만, 정식 관보로 나왔으므로 포스팅하였다! 

기존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22. 6 .30)

 

전자관보 홈페이지

 

2023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 당 9,620원 

대한민국 관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최저임금, 사실 뉴스를 찾아보는게 더 빠르지만 이러이러한 내용들인 정부 관보를 통해 게시되고 있으며, 이 내용을 통해 기사가 작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아진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이다.

•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이 없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 정해졌다.

 

Q)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정보> 최저임금위원회란? (minimumwage.go.kr)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나, 간략하게 발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근거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 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 9명 / 공익위원 9명 -> 총 27명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함
• 심의 과정 (아래 이미지 참조)

최저임금 심의과정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 심의 및 결정과정 (minimumwage.go.kr)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