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 개리맨더링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곧 다가오는 총선으로 Issue가 있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1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과 관련하여, 선거구 통폐합 관련 개리맨더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룡뇽을 닮은 매사추세츠 주의 선거구(1812년)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자기 맘대로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진에 있는 전설의 괴물 샐래맨더(Salamander)와 비슷하였습니다.

이를 사람들이 게리(Gerry)의 이름과 합하여 게리멘더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것이 그 어원입니다.

    Gerry + Salamander = Gerrymander  

이후 미국에서는 발음이 변해서 제리멘더, 혹은 제리멘더링이라고 불린다고해요.

그렇다면 관련 기사(연합뉴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45793

'선거구 통폐합' 대상 여야 의원들 일제히 반발

 

 

이번에 인구증가로 인해 세종을 분구하여 의석을 늘리는 대신, 해당 의석 분을 서울에서 통폐합하기로 결정되었거든요.

1. 서울 지역 (노원 선거구 감소)

서울은 기존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여 의석을 환원할 것이다는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노원 지역이 통폐합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관련 지역구 여야 의원들은 "강남 대신 노원 선거구 줄인 것은 불공정"이라며 반발했죠.

 

비단, 서울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2. 경기 안산 지역 (안산시 선거구 감소)

안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 현행 4개 선거구를 3개로 통폐합 하는 획정안이 발표되었거든요.

당연히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호남 지역의 의석을 지켜주기 위한 안산 시민의 희생이 너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3. 강원 지역 (선거구 변동)

강원 지역은 선거구가 큼직큼직하게 변동되었습니다. 

그야말로 ... 여기저기 붙였다가 뗐다가 인구수 기준으로 통폐합했다고는 하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정말 개리맨더링의 표본일 수도 있겠네요.

"기존 선거구" ▶ "변경 선거구"

1) 강릉 ▶ 강릉&양양

2) 동해&삼척 ▶ 동해태백삼척 

3) 속초&고성&양양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4)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참고로 3) 같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의 경우에는 서울면적의 8배가 넘는 '메가 선거구' 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ㅎㄷㄷ한 선거구입니다.

4. 소속구 의원들의 반발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는?

통폐합 선거구에 속하는 의원들의 불만은 일단 당연히 클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기존에 관리하던 유권자 지지층에서의 관리도 까다롭게 되고,  

그리고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면, 당내 공천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통폐합 시 유권자 증가 --> 선거운동, 유권자 관리 어려워짐  &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해짐

1. 당장 선거가 다음달인데, 선거구구획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확정한 점. 

2. 결국 이러한 선거구 획정 행위가 국회의원의 파이 싸움이라는 점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시선도 그닥 곱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개리맨더링의 어원과, 현재 다가오는 대한민국 21대 총선에 선거구 획정 대해 같이 확인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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